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반대 1인 시위 및 복지부 간담회 진행 >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입니다.

1월 13일(화),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 방문하여 ‘관리급여와 도입에 항의하는 1인 시위’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2025년 12월 9일 진행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항의 시위로, 전국의 16개 시도회가 2025년 12월 16일부터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 현장의 실상을 들여다보지 않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의료 재정의 움직임만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제도이며,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환자의 필요에 따라 진행해오던 기존의 비급여 치료들이 사장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됩니다.

또한, 관리급여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 실손 보험사가 부담하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전가받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미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의 고갈 시기를 앞당길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실손 보험사가 부담하던 비용 중 일부를 국민 전체가 떠안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실손 보험은 개인과 보험사 간의 계약에 기반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개인과 보험사 간의 계약에 개입하여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는 국민이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