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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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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P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5-03-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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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입니다.

3월 1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개혁의 핵심 쟁점인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상임부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현식 · 이연섭 회장이 발제를 진행했으며, 정부 · 시민단체 · 환자단체 · 의료단체 · 보험단체가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박현식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학회장은 도수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의료개혁이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과 동시에, 물리치료사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연섭 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 회장은 물리치료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도수치료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MRI와 같은 진단 및 검사 항목은 부위별로 구분되어 지출되는 반면, 도수치료는 단일 항목으로 분류되어 발생하는 통계상의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 과장과 이권홍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국장이 참여하여 국민의 자유와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비급여 진료의 투명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손보험 개편은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공정한 보상을 위한 개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의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의료 불평등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수치료 확대 및 급여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방문재활 도입과 물리치료사 노동권 보장도 강조하였습니다.

환자단체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회장과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은 실손보험 개편이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보다는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공정한 보상 기준 마련과 투명한 논의 과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료단체 대표인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현실적인 수가 보전체계의 부재가 현재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이 없는 비급여 개혁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보험단체의 윤금옥 한국 손해사정사회 제도개선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며, 급여화 정책은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청중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발표 연기와 충분한 논의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의료기사의 의료개혁 논의 테이블 참여 보장이 요구되었습니다.

장시간의 토론에도 끝까지 현장에 남아 걱정어린 마음으로 함께 지켜봐주신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토론회가 물리치료사들이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분들이 물리치료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om/@skpta1987)의 라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